2015. 7. 20(월)

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장례회

검  토  보  고  서

-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검 토 보 고 서

		제출년월일 : 2015. 6. 29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센터소장
의안 번호	280

□ 안 건 명

◦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

□ 제안이유

◦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의 착공을 앞두고 생산·유통·마케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(단체)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그 사무를 위탁함으로써

◦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·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, 민간의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운영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영세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◦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·운영

▸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◦위탁대상 시설현황

▸ 시  설  명 : 익산로컬푸드직매장

▸ 위     치 : 익산시 어양동 481-1번지 일원

▸ 총 사업비 : 1,242백만원(도 광특 371  시비 871)

▸ 건 축 면 적 : 504㎡(부지면적 1,470.7㎡)

▸ 주 요 시 설 : 직매장, 소분실, 언정성검사실, 농산물저온저장실 등

▸ 완 공 예 정 : 2015. 12월중

▸ 위 탁 기 간 : 2016. 1. 1 ~ 2018. 12. 31(3년간)

◦ 위탁사무

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수입·지출 관리

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시설·장비 유지보수

▸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

▸ 소비자 체험·교육 프로그램 운영

▸ 그 밖의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◦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상정 : 2015. 7월

◦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: 2015. 7~8월

◦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및 수탁자 결정 : 2015. 8월

◦민간위탁 협약체결 : 2015. 8월

◦민간위탁 운영 : 2016. 1월

◦ 관련법령

▸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제3항

▸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」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

▸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제3항

▸「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8조

□ 검토보고

◦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▸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을 외부 기관·단체등에 위탁치 않을 경우 시에서 직영하여야 하나, 전문인력의 확보의 어려움과, 기준인건비제의 건전한 운영과 행정의 비대화를 억제하고,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시설관리·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◦ 동의안 타당성에 대하여

▸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2조제1호에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.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

▸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제3항에 “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

▸ 본 민간위탁 동의안(및 위탁기간)은 법령 및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바, 위탁동의안은 적법하다 사료됨.

▸ 하지만,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준공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, 우리시 로컬푸드직매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후 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바,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2.18. ] [대통령령 제25187호, 2014.2.18. , 일부개정]

안전행정부(사회조직과), 02-2100-4176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,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,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(干與)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(　　제정) 1999.07.27 조례 제 481호

(일부개정) 2011.01.12 조례 제1131호 <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>

(일부개정) 2012.02.29 조례 제1218호

관리책임부서　:　행정지원과(063-859-5712)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3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<신설 2012.02.29>

4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.<신설 2012.02.29>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2.02.29>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